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 5. 19. 선고 2017노209 판결
[사기[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국민체육진흥법위반·사기미수·범죄단체조직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)·범죄단체활동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범죄단체가입][미간행]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
4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도834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:사기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16하,173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채무자회생법 조세범 처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헌법 형법 2011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8. 24. 선고 2011노1964 판결
[저작권법위반방조·저작권법위반(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7. 대법원 2011. 1. 25. 자 2010마1554,1555 결정
[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상,345]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
9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도4008 판결
[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죄명:사기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9하,1387]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형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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